핀투리키오의 책갈피

얼마 전 부모님과 쇠고기 문제로 토론 아닌 토론을 한 적이 있다. 부모님은 보수적인 분들이고 중앙일보의 꾸준한 구독자시다. (...) 자연히 이날의 대화도 서로 의견이 달랐다. 그런데 의외로 부모님 앞에서 명쾌하게 쇠고기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다. 사실 직장 일이 요즘 너무 바빠서 복잡한 사실 관계를 공부한 적이 없었다. 결국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문제'와 'SRM 수입 문제'만이 떠올라서 그걸 위주로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그럼 30개월 쇠고기만 수입 안 하든가, 해도 소비자들이 안 사면 되지 왜 이리 난리법석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론 이렇게 해도 반박의 논리는 있지만, 나는 토론을 거기서 멈췄다. 너무 흥분한 동생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논리를 이끌어나가는 것은 뭔가 아닌데..' 란 느낌이 계속 들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이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측의 합리적 근거가 압도적이다. 끌려가듯 하나하나 반박할 그런 토론거리조차 안 된다. 공격의 주도권은 언제나 촛불에게 있다. 저 조중동이 광고 감소로 궁지에 물릴 정도로 말이다. 그렇다면 - 물론 부모님의 경우 가치관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 근본적이지만 - 내가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한계는 이번 추가협상 소식을 접한 뒤에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를 관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겠군' 하고 안도했던 것이다. 동시에 벌써 촛불이 사그라지지 않을까 기우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촛불은 이번에도 거세게 타올랐고, 나는 역시 뭔가 착각하고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 이번 6월 21일자 경향신문을 보고서야 깨달았다.


핵심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여부'나 'SRM 부위 포함 여부'가 아니었다. 물론 그것들은 중요하다. 다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그럼 목적은? 목적은 바로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의 확보이다. 모든 협상 내용은 이것들의 확보 여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규제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다가는 '어, 규제를 강화하네. 그럼 해결된 거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지기 십상이다.


그럼 도대체 추가협상의 무엇이 문제이길래 여전히 촛불은 화가 나있나? 경향신문 6월 21일자 4면 기사 중에서 박스에 담긴 내용만 그대로 옮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독소조항 사례'


1.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규제 대폭 완화, 30개월 미만 소의 뇌, 척수 등을 SRM에서 해제
=> 30개월 이하 쇠고기에서 유럽연합(EU)이나 일본처럼 모든 SRM을 제거하도록 해야


2. 미국에서 광우병 추가 발생시 국제수역사무국(OIE) 등급 변경이 있을 때만 수입중단 가능
=> 광우병 추가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 가능하도록 바꿔야


3. 월령 표시 수출검역증명서에 기재의무 생략
=>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수출검역증명서에 표시토록 의무화해야
=> 2006년 수입위생조건에는 의무화되어 있음
=> 민간업자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님


4. 수출 작업장 승인, 90일 이후 미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양
=> 한국 정부가 가질 수 있도록 개정돼야


5. 중대한 위반 발생시 해당 작업장의 생산만 일단 중지
=> 작업장 승인 취소, 검역 및 선적중단 이뤄져야


6.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선진회수육(AMR) 수입 허용
=> 수입금지 해야. 미국에서는 학교급식에서 AMR 사용 금지


이상의 6가지 독소조항들이야말로 한국인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주범들이다. 달리 말하면 이 조항들을 놔둔 채 '수출 규제' 운운 하는 것은 본질의 호도이다. 수출증명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있는가, 자율규제를 믿을만 한가 등의 논쟁은 이에 비하면 2차적인 것이다. 핵심은 이런 조항들을 놔둔 채로는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며, 그런 기본권들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에게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정도 논리만 갖춰도 '천민민주주의'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논리문제로 당황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합리성의 확보는 신념을 뒷받침한다. 부당함에 맞서싸울 신념의 근거다. 집회에 나왔던 말대로, '우리의 배후는 우리의 이성'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