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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이대로 폐지하면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

현재 종부세 폐지론자들이 내세우는 논지 중 하나는 '소수의 부자라도 그들의 정당한 소득은 보장하는 것이 옳다'이다. 억울한 소수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수많은 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복지예산도 줄이는 등, 언제부터 그들이 '소수자'를 배려했는지 궁금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종부세 논란의 중심에 저들의 논지가 들어가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소수의 사익과 다수의 공익을 정치과정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숫자만 보고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것이 옳은가?'의 논의로 갈 수 없다.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제도의 성격과 의의부터 살펴봐야 한다. 이점에서 종부세의 핵심으로 꼭 짚어봐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종부세가 불로소득의 환수장치로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소개할 책이 하나 있다.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책인데, 지난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던 손낙구 의원이 쓴 책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은 투기 불로소득을 쫓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동산 관련 통계들이 문제점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손낙구는 역으로 통계를 무기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한다. 책의 결론은 이렇다. 집권세력이나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부동산 경제는 국가 전체 경제 활동자들 - 흔히 중산층 내지 서민들이라고 하는 - 과는 별개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해 봉사해왔다. 이 문제의식의 중심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번 돈은 불로소득'이란 전제가 자리잡고 있다.

책은 수많은 통계 자료와 사실 정보의 전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책을 보도록 하자.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여기서는 불로소득이라는 문제의식과 관련된 책의 내용 중 일부만 정리한다.

'1장. 부동산,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챕터 4. 넘치는 불로소득, 고장 난 환수장치'의 부분이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번 돈은 이자, 배당금 등과 함께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 이런 까닭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분에서 소유자의 직접투자에 의한 증가분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보유, 개발, 처분 단계별로 환수하고 있다.

(...)

그러나 21년 동안 땅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1284조원에 비해서 환수총액( 이전 과세 + 취득 과세 + 토지 부담금)은 총 113조원에 지나지 않아 불로소득 대비 8.8%에 불과하다. (...) 이처럼 불로소득 중 극히 일부분만 환수되고 90% 이상이 사유화되는 이유는 조세 제도를 비롯한 불로소득 환수 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이다.

(...)

부동산 세수 가운데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내야 하는 보유세 비중은 20% 수준으로 선진국 80%에 비해 턱없이 낮다. 부동산 가격 중 부동산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0.1%대로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자그니'님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종부세가 '보유세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필요한 보유세 강화 조치. 현행 종부세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면 - 가령 1가구 장기 보유자 문제 - 그것은 종부세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불로소득 환수장치에 대한 대안을 전제로 접근해야지, 종부세 자체를 폐기하자고 말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주장이다.